30년 만에 인상…LA 가로등 고장 늘자 부담금 오른다

LA시 가로등국 기자회견
인력 부족·자재비 상승도 부담
건물주 우편투표로 최종 결정

8일 LA시 가로등국 관계자들이 가로등 유지.보수 특별 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시 가로등국(BSL)이 약 30년 만에 가로등 유지·보수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 부담금(Special Benefit Assessment)’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해당 부담금을 내는 부동산 소유주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로등국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미겔 상갈랑 가로등국 국장을 비롯해 마누엘 아고 유지보수 총책임자, 파비안 청 부국장, 실비아 토레스 현장 운영 총책임자 등이 참석해 인상안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 1996년 이후 약 30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특별 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을 총 1억2500만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기준 월 약 5달러 수준이던 특별 부담금은 약 12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건물에 따라 특별 부담금 인상 금액은 상이하며 최대 월 58.84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가로등국 측은 현재 수준의 부담금으로 편성되는 약 4500만 달러 규모의 연간 예산으로는 LA시 내 약 22만 개에 달하는 가로등을 유지·보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상갈랑 국장은 “현재 LA시 전역을 담당하는 용접 인력이 10명도 되지 않아 수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2년간 자재 비용도 약 30%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10만 개의 가로등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상태지만 30년 전 책정된 부담금 징수로는 현재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LED 가로등 전환 사업이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시 교체된 가로등 상당수가 수명(약 10~15년)을 다하면서 교체 시점에 접어든 것도 득별 부담금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다.
 
가로등국은 이 같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 부담금은 일반 세금과 달리 가로등과 같은 공공기반시설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주민발의안 (Prop.218)’에 따라 반드시 소유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등국은 부담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회계연도부터 인력 확충과 자원 배분을 통해 유지·보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결될 경우,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수리 지연과 제한적인 대응이 지속될 전망이다.
 
상갈랑 국장은 “현재도 가로등 수리 요청 처리에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인상안이 부결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수리 신고 위주로 제한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LA시는 우편투표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투표 자격을 갖춘 부동산 소유주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용지는 오는 6월 2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투표 관련 세부 정보는 가로등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