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기업 기술로 7천 명 감시 목록 실시간 추적
법적 근거 부족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학계 경고
법적 근거 부족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학계 경고
ai
에드먼턴 경찰 캐나다 첫 안면 인식 실험
에드먼턴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십 명의 경관에게 안면 인식 기능이 포함된 바디캠을 착용시켜 거리 순찰을 진행했다. AI가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경찰이 작성한 감시 목록에 포함된 약 7천 명의 얼굴을 식별하도록 훈련되었다. 경찰은 강력 범죄 수배자나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들의 머그샷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했다.
경찰 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가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개념 증명 단계일 뿐이라며 승인 결정을 옹호했다. 경찰은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하고 대상자가 4미터 이내에 있을 때만 AI가 작동하며,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는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법무 관계자들은 AI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 기업 코사이트 기술 도입 논란
경찰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엑손은 코사이트 AI와 협력해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크리스천 교수는 바디캠이 원래 경찰 활동을 기록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였지만, 이제는 시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법적 근거 부재
앨버타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이 위원회 검토를 기다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 랩의 케이트 로버트슨 연구원도 이번 사업이 캐나다에서 진행된 기술 가운데 위험성이 큰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수집한 민감 정보를 업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개인정보 평가서 내용도 문제로 꼽힌다.
평가서에는 필요할 경우 사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가능한 경우 익명화’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민감 정보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RCMP(연방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에드먼턴 경찰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시범 운영 연장
시범 운영 기간 중 시스템 장애로 인해 며칠간 안면 매칭 기능이 중단되는 등 기술적 결함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3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책임자에게 전달된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결함으로 인해 7일 동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최종 평가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지 못했다.
에드먼턴 경찰 위원회와 지도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기술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AI이 경찰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안면 일치 알림이 뜨더라도 경관이 직접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시 기술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운영 강행은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