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개혁에 뉴욕주지사 VS 주의회 갈등

주지사 “보험료 인하 위해서는 개혁 불가피”
주의회 “실제 보험료 낮출지 의문, 피해자 권리 줄어들 수도”
호컬, 뉴욕시 고급 세컨드홈 소유주 과세 강화 추진

뉴욕주가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지연에 따라 세 번째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을 두고 주지사와 주의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보험 사기 단속 강화와 과도한 소송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호컬 측 논리다.  
 
그러나 주의회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개혁이 보험사와 차량 공유 기업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해당 정책이 진짜 보험료를 낮출지 의문이며 오히려 피해자 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주지사와 의회 지도부는 자동차 보험 개혁을 포함해 ▶2019년 제정된 기후법 일부 조정 ▶부유층 증세 ▶교육 예산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Tier 6) 등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산안은 이달 1일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뉴욕시 내 500만 달러 넘는 ‘세컨드홈(비거주 주택)’ 소유자로, 주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고급 주택 시장 위축과 투자 감소를 우려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