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극우 단체 활동 제한 추진

시카고 시의회

[로이터]

시카고 시의회가 경찰관들의 극우 단체 가입과 활동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 인력개발위원회는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오스 키퍼스(Oath Keepers) 등과 같은 극우, 반정부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된 경찰관을 색출 제재하기 위한 조례안을 찬성 6 대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맷 마틴 시의원(민주, 47지구)은 “시카고 경찰관의 극단주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증오 범죄 계획 및 실행, 물질적 지원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마틴 시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자 약 1천5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단행한 것 등에 맞서 시카고 시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시카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 최소 12명이 프라우드 보이즈, 오스 키퍼스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극단주의 관련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을 경찰 내부가 아닌 민간 경찰 감시기구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닉 스포사토 시의원(무소속, 38지구)은 “이같은 기준을 경찰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를 비롯한 폭력 시위대, 폭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데릭 커티스 시의원(민주, 18지구)과 마틴 퀸(민주, 13지구)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하며 “극단주의 활동 금지 조치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데스몬 얀시 시의원(민주, 5지구)은 “총기와 공권력을 소지한 경찰관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 법무 담당관은 이번 조례안 초기 버전은 극단주의 활동 금지 대상을 시카고 시 모든 공무원으로 설정했었으나 위헌 소송을 피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경찰로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작금의 정치적 분위기에서 ‘반정부 극단주의자’ 같은 표현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례가 전체 공무원이 아닌 경찰관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준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