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 없다…LA 149억불 ‘현상 유지 예산’ 발표

배스 시장, 경찰 510명 채용 추진
노숙자 문제 해결에 1억400만 투입
“변화 부족” “해결 방안 없다” 비판

20일 캐런 배스 LA 시장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대규모 해고 없이 기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20일 총 149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하며,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공무원 해고 없이 시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LA경찰국 인력 유지를 위한 경찰 510명 채용 계획이 포함됐다. 이는 퇴직과 이직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수준이다.
 
반면 LA소방국 인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증원 여부는 오는 11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도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시는 해당 프로그램에 약 1억4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LA카운티에서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분야는 소폭 확대된다. 시는 보도 경사로(휠체어 접근용) 설치 확대, 거리 쓰레기 수거 강화, 도로 보수 부서 인력 170명 증원 등을 추진한다.
 
배스 시장은 “효과가 입증된 정책에 투자하고, 비효율은 개선해 모든 지역에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부동산·판매세 증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능해졌지만, 아직 삭감된 서비스 전체를 복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상 유지’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장 후보인 애덤 밀러는 “기존 방식 그대로의 예산”이라며 “LA 시민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후보인 니티아 라만 역시 “현재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세수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수주간 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온라인 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