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는 ‘피라미’일 뿐, 10년간 외친 진실 드러나고 있다” [월간중앙]

[격정토로] 명예회복 나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2심 오염된 진술에만 의존, 증거 재판주의 실종돼”
“조작 기소는 윤석열 사단 작품, 정점에 尹 있었을 것”
“4년간 당했던 일 알려지면 우려가 지지로 바뀔 수 있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기도 대변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재·보궐선거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도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유동규, 남욱의 진술만으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사건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했던 말이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등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기획된 작품’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반격을 보는 김용 전 부원장의 감정은 누구보다 복잡할 터였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전국을 돌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30여 명의 후원회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명예가 회복되리란 기대도 크다. 사건 핵심 증인들이 주장을 번복하면서 1, 2심의 유죄 판단 근거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어서다.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 마침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도 밝힌 상태라 대화는 ‘정치인 김용’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Q :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청문회도 예정됐습니다.

A : “보석을 받아 나온 지 8개월 정도 흘렀지만, 시간은 여전히 처음 구치소에 수감됐던 4년 전(2022년 10월)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 씌워진 의혹이 10년 전에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재판 과정과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관련 인사와 사건들의 관계성을 담은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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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쟁점 “검사 강요·회유 있었나”

Q :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최후의 보루는 무엇입니까?

A : “오염된 진술이 아닌 객관적 진실입니다. 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과거(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저와 정진상 실장에게 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 진술로 인해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돈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남 변호사에게 요구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Q : 1심 변호에서 변호를 맡았던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1심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진술한 내용들은 구글 타임라인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했습니다.

A : “그렇습니다. 10년 넘는 기간의 구글 타임라인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글이 가진 이 원시 데이터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2심 법정에서 재판부에 제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줄 테니 구글에 직접 검증을 의뢰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선이 시·분 단위로 증명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 감정인을 통해 세 군데서 감정을 받았는데, 법원은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반영해 2심도 1심과 똑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특검,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의 기본 데이터를 증거로 썼던 선례가 있습니다. 법원도 받아들였고요. 증거를 좇아야 하는 사법부가 중대 피의자들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쟁점은 과연 검찰이 증인·피의자 등에게 진술을 강요·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말 남욱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 관련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자신에게 연어회와 술을 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음식을 직접 날랐다는 교도관까지 등장해 파장이 크다.

4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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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최종 타깃은 ‘이재명’

Q : 검찰이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시나요.

A :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을 일시적으로 가둬 놓는 곳을 구치감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여기에 있어 봤는데, 그때 느끼는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죠. 최근 국조특위 조사에서 서울구치소장이 ‘이곳 구치감에서 2박 3일 지낸 건 유동규와 남욱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에게는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네 아들하고 살 생각 해라’, ‘니 배를 갈라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게 고문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결국은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Q : 본인도 구치소에 있었을 때 회유를 받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A : “검찰은 저를 회유하지 못하고, 협박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를 체포하던 2022년 10월에만 남욱 변호사는 7차례 정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9차례 정도 조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증거가 분명한 그들의 진술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달리 검찰이 엮을 게 없었거든요. 저는 면담을 받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니네 (이러고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만약 제게 검찰이 엮을 만한 조그만 문제라도 있었다면 검사가 그 자리에서 저를 회유했겠죠. 남욱·유동규에게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Q : 왜 검찰은 김용을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A :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죠.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당사자는 저 김용입니다. 이 혐의로 체포돼서 기소당한 건 저예요. 그런데 2022년 10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등’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 이름이 거기에 올라갈 건 결국 이재명을 잡겠다는 뜻이잖아요.”

Q : 당시 검찰은 실무진의 오류라고 반박했습니다.

A : “그건 말이 안 되죠. ‘김용’을 ‘김영’으로 썼다면 실무진의 오류가 맞는데, ‘김용’을 ‘이재명’으로 바꾸는 게 과연 실무진의 오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사냥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의 윗선을 밝히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14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은 너도나도 윗선을 언급하고 나섰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는 박상용 검사 녹취록을 보면 명백히 거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윗선에 다 보고됐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쌍방울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연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용 전 대변인이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손 하트를 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를 하며 “김용 전 대변인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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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구속, 550일의 독방 생활

Q :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은 어느 선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나요?

A : “저는 박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피라미’라고 보고요. 조작 기소라면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인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고 봅니다.”

Q :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A : “저는 12·3 내란(비상계엄)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기 위해서 펼쳤던 검란이 실패하자 군대까지 동원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임라인 상으로도 맞아떨어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0.73%라는 간발의 차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2022년 10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저는 그해 3월부터 제가 수감된 10월 사이 검찰 조직을 윤석열 사단으로 꾸리고, 그들이 시나리오를 짜는 데 소요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해 10월, 남욱 변호사가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됩니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하면서 사냥이 본격화됩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3년 2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마치 범죄자 취급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이재명을 잡기 위한 기획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Q :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논할 때 흔히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꼽곤 합니다.

A : “대한민국 형사재판의 무죄 추정 원칙, 공판 중심주의, 증거 재판주의는 중·고등학생 때 배웠던 상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겪고 보니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장에 찍어놓은 낙인대로 흘러갑니다. 증인들이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이 작성하는 공문서만큼 변호인 측 의견서도 같은 비중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1심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는 단순하게 제가 억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사실을 입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문에서 저나 변호인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이유 없어 보인다’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반면 검찰 측 의견은 대부분 판결문에 인용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차라리 배심원 제도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Q :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A : “빨리 진실을 밝혀서 복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처음 겪는 저로서는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를 믿은 거죠. 대한민국 검사의 98%는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일을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벌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3년의 세월 동안 저는 3차례 구속돼 550일 동안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이런 일 당하는 저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곳이라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당하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요.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검찰 측 주장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완전히 배치될 때는 의무적으로 배심원제를 하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빠른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2023년 5월 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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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쓸모’가 빚어낸 지지율 고공행진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출판기념회를 연달아 열며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책 이름은 〈대통령의 쓸모〉. 성남시의원부터 경기도 대변인까지, 이 대통령과 정치 노정을 함께해온 김 전 부원장의 경험담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Q :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A : “그동안 겪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책을 다 쓴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 시절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제목이 〈대통령의 쓸모〉인데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득권의 탄압으로 갖은 모욕을 받으셨죠. 개인사까지 드러나고 조폭 연루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쓸모를 국민께 끊임없이 증명해 내셨습니다. 불법 계곡 정비 사업과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경기도의 기관 이전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지금도 국민께서 이재명의 쓸모와 효능감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Q : 그동안 민주당이 험지라고 말하던 곳에서도 정부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A : “대구·경북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강원도에 특강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난 지역 출마 예정자들 표정이 정말 밝더라고요. 특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 사람의 유능한 쓸모와 효능감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0.7%p 오른 수치로, 5주 연속 60% 이상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7.7%)이 전주 대비 3.8%p, 대구·경북(46.1%) 2.6%p, 인천·경기(64.7%) 2.3%p, 광주·전라(85.5%)가 2.0%p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62.1%)과 서울(56.3%)은 각각 3.1%p, 2.8%p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Q : 대외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과 관련해 현장에서 어떤 말들을 듣나요?

A : “‘대통령 잘 뽑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그럴 때마다 행복하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을 악마화하려는 시도가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 같은 당내에서도 악마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싹 사라졌어요.”

Q :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대외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 :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이상한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일부 극우 매체들은 대통령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이제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출판기념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기사가 났는데, 보석 조건에 전자발찌 착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다 공개가 됐거든요. 제가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결국 민생”이라고 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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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막는 ‘매뉴얼’ 만들고파”

김용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마치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이유로 김 전 부원장을 향하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고, 현재 보석 상태인데 출마를 위한 잰걸음에 나선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Q : 보궐선거 출마가 적절한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A :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나서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벌인 허구를 사실로 판단한 1, 2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4년 전 법정에서 주장했던 저의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기회만 된다면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이러한 일들을 여러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Q : 출마 지역은 결정하셨나요?

A : “경기도 대변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재·보궐선거에 나설 생각입니다. 현재 확정된 경기 평택을 재선거, 안산갑·하남갑 보궐선거 중 당의 결정에 따를 생각입니다.”

Q : 상대 후보들이 2심까지 실형을 받은 점을 집중 공격할 텐데요.

A :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당사자인 제가 정면돌파를 선택함으로써 당에서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국조특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조특위가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하면서 당의 선거 승리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Q : ‘기껏 뽑았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 것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A : “그래서 구글 타임라인 등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유권자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일들이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유권자들께서 알게 되시면 우려는 지지로 바뀔 겁니다.”

Q : 보궐선거 출마가 자칫 정권의 의지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A : “이 자리를 빌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재판을 받기 시작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어떠한 교류도 피해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부담되는 일은 추호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당무 개입을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 :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A :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국민은 평소에 매뉴얼을 착실히 지키고 사는데, 정작 검사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입성해 기득권 카르텔도 지킬 수밖에 없는, 지켜야만 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이런 생각은 검찰 개혁에 힘쓰는 정부·여당의 국정 방향성과도 일치합니다.”

Q : 이 대통령과 그동안 함께하면서 공유한 국정 철학이 있을까요?

A : “저는 4년 동안 대통령의 곁을 떠나 있어서요. 저보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꼽으라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결국 민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저렇게 힘들고, 악마화당하고, 목에 칼을 맞아도, 정치를 놓지 않은 건 결국 민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 사회를 물려줘서는 안 되지.’ 저도 같은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고,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