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소비 절감·서민 부담 고려”

2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내일(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화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3차에 이어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 주기로 지정한다.

지난달 13일 처음 도입된 이후 2차 가격 발표 당시에는 국제유가 오름폭을 반영해 유종별로 21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3차 가격을 동결했고, 이번 4차 가격 역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3차와 4차 동결 배경은 다르다. 3차 결정 당시에는 최고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상승했음에도 동결했다. 특히 경윳값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으나, 경유가 화물차와 농어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유종임을 고려해 동결을 택했다.

반면 이번 4차 최고가격은 MOPS가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동결을 유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MOPS는 휘발유가 8%, 경유가 14%, 등유가 2% 하락했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MOPS 변동률만 반영할 경우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정도 가격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점과 수급 위기 국면에서 수요 관리 측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가격을 내렸다가 석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단순히 국제유가 변동률만 고려해서 최고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 절감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그간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 시에 국제석유제품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 보좌관은 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미국-이란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국제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주유소 판매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