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전쟁에 취약하다고? 공격땐 되갚아줄 카드 있다

📈강남규가 만난 해외 전문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2026년 2월 27일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4년 만에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됐습니다. 글로벌 머니는 비즈니스 리더와 투자자, 정책 담당자들이 갈등의 이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 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톨비’ 받는다… 트럼프 ‘내멋대로 종전’ 후폭풍
◆전쟁 와중에 불거진 금융리스크… 5250조 사모대출, 종말의 날은?
◆ “하메네이 차남, 얼마나 살지…” 9~10일 유가 100달러 달렸다
◆러 과대평가하다 참극 낳았다… 우크라전으로 본 전쟁과 투자
◆실리콘밸리가 군수업 나섰다… 전쟁 명분? 싱크탱크에 ‘외주’
◆‘이란 제재’ 설계자가 예언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목졸린 이유

에드워드 피시먼은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CGEP) 펠로다. 미국 싱크탱크 펠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도 연방정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

피시먼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2017년 미국 펜타곤과 국무부, 재무부 등에서 경제 제재를 설계했다. 이때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초크포인트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은밀한 전략(Choke Points)』이란 책을 썼다.

이 제재의 설계자는 글로벌 머니와 인터뷰 1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때 계산을 잘못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에드워드 피시먼. 사진 본인

무력은 고비용

Q : 경제적인 책략(Economic Statecraft)을 쓰면 목표를 달성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 리더와 실무자들이 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력을 동원한 것 아닐까.

A : 경제적인 책략이 무력보다 덜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인 책략에 들이는 비용이 무력보다 훨씬 덜 든다. 금융제재 등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은 피와 돈(blood and treasure)을 아낄 수 있는 길이다. 말보다는 강하고, 군사력보다 약한 중간 단계의 압박(intermediate type of pressure below rhetoric)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무력을 쓴 결과가 좋지 않았다.

Q : 미국의 군사력은 너무 막강해 맞설 나라가 없었는데.

A : 21세기 들어 미국이 벌인 주요 군사작전을 돌아봐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이나 전쟁을 벌였는데, 탈레반을 무너뜨렸는가? 이라크에서는 8년 동안 싸웠다. 무수한 피를 흘리고 많은 돈을 썼지만 이라크를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나라로 만들지 못했다. 물론 경제 제재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이루지 못했다.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도 못 했다. 결국 군사력이든, 경제제재든 명쾌한 해결책(silver bullet)은 아니었다. 다만 경제적인 책략이 저렴한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전미기업연구소(AEI)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드는 전비가 하루 10억 달러(약 1조4700억원) 정도다. 이는 순전히 공격하는 쪽의 비용이다. 공격받은 이란과 레바논 등이 입은 피해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 지역 국가의 원유시절 파괴 등을 모두 합하면 트럼프의 무력 사용으로 입은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봉변! 불타는 UAE 에너지 시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구독하기] 내용을 더 보시려면 아래 URL을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韓, 경제전쟁에 취약하다고? 공격땐 되갚아줄 카드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2339?utm_source=bmp&utm_medium=art&utm_campaign=260423

이 기사는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유료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 전용 콘텐트입니다. 월 4,900원으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무제한으로 경험해 보세요.

강남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