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시 불법 건축물 단속 강화, 벌금 최대 5만 달러

단속반 창설 이후 민원 수천 건 접수 및 위반 티켓 900건 발부
임대 수익 노린 무허가 주거 유닛과 데크 설치 등 안전 위협 심각

.

 써리시는 최근 스트로베리 힐과 베어 크릭 지역 주택 두 곳에 불법 건축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이 공고는 매수 희망자나 금융기관 등에 해당 건물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여러 차례 공사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거 공간과 데크, 추가 건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집주인은 2020년 적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5만 달러 벌금과 강제 철거까지 이어지는 강력 처벌
 
써리시 조례 집행국 재스 조할 국장은 2022년 4월 불법 건축 단속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재스 조할 국장은 단순히 벽을 세워 공사를 마무리하고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안일한 인식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써리시 조례 집행부는 2024년 이후 불법 건축과 관련하여 900여 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조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나 써리시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실제로 단속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강제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며 올해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 재스 조할 국장은 불법 건축의 동기가 주로 수익 창출에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부동산 매수자 실사 의무 강조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부동산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수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웬디 맥닐 밴쿠버 주택건설협회장은 대규모 개보수나 증축 시 적절한 허가를 받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무허가 공사는 추후 법적 책임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소다. 맥닐 회장은 주택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에게 전문 건물 검사관을 고용하여 불법 건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실사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써리시는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 불법 개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콴틀렌 폴리테크닉대 아리 고엘만 교수는 이런 현상이 주택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며, 공공·비영리 주택 공급이 늘지 않으면 불법 건축도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