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군집 위성. 자료 스카이트랙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제한된 정보는 평안북도 구성시를 포함한 북한 핵시설 관련 위성자료다. 이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구성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한미는 위성정보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동향을 공유해왔다. 영변과 강선 외에도 의심 지역에 대한 분석과 변화 추적이 이뤄졌으며, 이러한 정보는 핵·미사일 대응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돼왔다.
군 당국은 현재 수준의 정보 제한이 즉각적인 군사 대비태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서도 한미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북핵 시설은 정밀한 감시와 분석이 요구되는 만큼, 미국의 고해상도 위성정보가 제한될 경우 변화 탐지와 대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는 군 정찰위성인 ‘425 위성’의 마지막 5호기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베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한화시스템은 2018년부터 'SAR 위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SAR 센서'와 '데이터링크' 제작에 참여, 앞서 발사된 2·3·4호기에 이어 이번에 발사된 5호기까지 ‘SAR 탑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베럴 우주군기지에서 대한민국 정찰위성 5호기가 실린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 스페이스X 제공=뉴스1
한국은 이에 대응해 독자적인 정찰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425 사업’을 통해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했고,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찰 범위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미국의 위성 정보력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위성 수, 해상도, 재방문 주기, 데이터 분석 역량 등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자체 정찰 능력 강화와 함께 한미 간 정보 공유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층적 정찰 체계 구축과 함께 외교적 채널을 통한 협력 복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