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1심보다 4개월 늘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것에 비해 4개월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계획 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논의를 위한 3차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청렴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탁한 내용의) 실행 여부와 별개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 사건 등에서 주요 진술과 증언을 했단 점은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하는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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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는 공소기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후,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증거인멸)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특검팀이 제출한 다이어리 등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물과 영장에 적힌 혐의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선고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앞에 놓인 책상만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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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건희·권성동 줄줄이 선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심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판단했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엔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3시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기일도 예정되어 있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