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멸 위험, 단체장이 5가지 챙겨야” 인구 싱크탱크가 낸 정책은

지난해 서울 탑골공원에서 한 노인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컨트롤타워부터 주거, 돌봄, 일자리, 세대 통합까지 아우르는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지역 생존’의 화두다. 저출산 고령화로 현실화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려면 향후 4년을 맡을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연은 27일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5대 인구 정책(15개 세부 과제)을 발표했다. 여기엔 인구 위기의 최전선인 각 지역을 살리자는 목적이 담겼다. 한미연은 “학교가 문을 닫고, 청년이 떠난 자리에 노인만 남는 지역이 늘어나는 동시에, 수도권은 집값 부담 등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로 가득하다”면서 “이대로라면 약 40년 후 전국의 95%에 가까운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짚었다.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67년엔 전국 지자체의 94.3%(216곳)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놓일 전망이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수를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이 0.2 미만이란 뜻으로, 인구 지속 가능성이 없는 곳을 말한다.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경고등이 들어왔다. 또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명(잠정치)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한미연은 인구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 위기전략 대응체계 구축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생활권 조성 ▶결혼·육아 친화 환경 구축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세대 통합형 지역 사회 조성 등 5가지 방향을 제언했다. 이들 정책 과제에 대한 지방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이 미래를 가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단체장 직속 인구전략 전담 부서 신설, 인구 기본 조례 제정 등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더 살기 좋은 생활권을 만들려면 문화·체육 등 공공시설의 지자체 간 공동 투자·운영,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지역 생존을 위한 5대 정책. 자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거 측면에선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평형을 59㎡로 상향하고, 1%대 저금리 대출 등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돌봄에선 24시간 긴급돌봄센터 확대, 일자리에선 지역 청년을 신규 채용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 지원금 투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은퇴 후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시니어에게 주거·정착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들을 청년 멘토링으로 연결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4년은 지역 인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라면서 “인구 위기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 지역에 맞는 인구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