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삼전 이익이 내부 구성원만의 결실이냐” 작심 발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전의면 소재 2026년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에서 열린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서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과 관련해 노사 양측에 “성숙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과연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다.

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협력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지분 약 7.8%를 보유한) 국민연금 등이 모두 연관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또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구조”라며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어느 정도를)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 놓을 것인지,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이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선 “전쟁이 종료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중동 전쟁이란 초유의 사태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조치이지만, 저에게도 마뜩잖은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기름 소비 수요가 줄지 않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고가격제 시행 종료를 위한 조건으로는 종전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정상화와 사후정산제 등 정유업계의 관행 개선을 언급했다.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가 한미 간 외교ㆍ안보 리스크로 떠오른 데 대해선 “이 이슈가 통상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 몫인데, 다행히 저희 쪽까지 왔다고 판단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소한 유출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 쪽에 진정성 있게 우리 정부 입장을 알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