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연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기술 기반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신은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중국을 고려해 방산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드론 공격기 MQ-9 리퍼. REUTERS=연합뉴스
양국 협력의 첫 프로젝트로는 드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을 일본 내 공장에서 양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은 설계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일본은 부품 조달과 생산을 맡는 구조다. 이는 일본이 기존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공동 생산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협력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미국 국방부 및 주일미국대사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수개월 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수출을 허용한 것도 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미·일 동맹의 산업적 일체화를 상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리모토 마사히로 미즈호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미국 기업과의 협업은 일본 방산업체들이 첨단 기술과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확보할 기회”라며 “대형 방산기업뿐 아니라 정밀 제조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에도 안정적인 생산 물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내 생산 무기가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실제 전투에 활용될 가능성을 둘러싼 규제와 윤리적 논란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한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