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의 3월 말(대출 잔액 기준) 평균 연체율은 1.308%로 나타났다. 2009년 2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1.65%, 제주은행 1.46%, 부산은행 1.22%, 광주은행 1.15%, 경남은행 1.06%로, 5곳 모두 은행권에서 경고선으로 인식되는 연체율 1% 선을 넘어섰다. 연체 잔액 역시 약 1조9000억원으로 금융감독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3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0.402%)의 약 3.25배에 해당한다. 2022년 말까지만 해도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 연체율 격차는 1.89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는 2배 안팎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말에는 3.29배로 크게 벌어졌다. 올해 1분기에도 3.25배 격차가 이어지며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졌다.
김주원 기자
하지만 이를 지역 경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지방은행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건전성 수치에만 매몰될 경우, 지역 경제가 고사하는 ‘신용 경색’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금리대출 규모를 올해 31조9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특히 사잇돌대출 제도를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신용 하위 50%인 이들에게 연 6~10%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신용 하위 20~50%인 중신용자에게 70% 이상 공급되게 구조를 바꿔 손실률을 낮추고,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한단 계획이다. 사잇돌1(은행권)과 사잇돌2(저축 은행권)의 금리 상단은 각각 14.5%에서 9.3%, 17.2%에서 14.6%로 최대 5.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신용대출을 연 소득 내에서 내주는 기존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출시된다. 최대 1000만원 한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이다. 또 정부는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취약층 지원 필요성은 커졌지만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지방과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악화하는 현상을 방치할 경우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며 “당국은 취약층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와 함께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다영.김선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