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장비 부정’ 걸려도 출마…이런 의원 부산에만 35명
기소된 10명 중 7명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최근 등록했다. 선거에 나서는 A의원은 소속 당 공천 심사에서 “출장비 대납 등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고 평가받아 공천받았다”고 말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중앙일보가 부산 16개 기초의회의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수사 상황을 추적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41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35명이 재출마한다. 당시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서 총 70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해 최소 87개 지방의회를 수사 의뢰했다. 당시 적발된 부정 사례는 ▶항공료 부풀리기 405건 ▶경비 부정 지출 178건 ▶동행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 대납 117건 등이었다.
부산 북구의회 B의원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최근 당 공천심사를 통과했다. B의원 변호인은 “관행을 따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며 “설령 기소돼 재판을 받더라도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출장비 유용 사례로 가장 많이 적발한 ‘항공료 부풀리기’(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는 의원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갔다. 대신 의회 사무국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위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지방의원들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라며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항공료 부풀리기로 적발된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1명과 의회 직원 5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도의원은 공천을 받아 이번 선거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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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1심 유죄에도 선거 출마…전문가 “유권자가 투표로 걸러야”
지역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의원의 재출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감사에 적발되거나 수사를 받는 지방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자정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각 정당에서 출장비 부정 연루 의원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출장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천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외연수 출장비 부정뿐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선거에 나서는 경우도 상당하다. 현직 광주광역시 D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출마한다. 전남 나주시의원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대전시의원(무소속)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2심이 중지된 상태에서 최근 출마를 선언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당에서 공천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의원이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의원을 배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유권자가 투표로 정당을 심판하고, 자질이 의심스러운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안대훈.신진호.백경서.황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