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핵 고도화에 한 목소리…“北 ICBM 미 본토 타격 가능” “비확산 체제 도전”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렸다 사진 외교부

마크 버코위츠 미 전쟁부(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27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골든돔(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개막에 발맞춰 러시아, 중국, 북한의 ‘반 서방 핵 연대’ 형성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읽힌다.

버코위츠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의 경쟁국들은 미사일 및 항공 전력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며 그 정교함을 높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차례로 거론하면서 이들이 핵이나 미사일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코위츠는 “중국은 핵 및 미사일 전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활공체, 미 본토와 우리 군을 위협할 다른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미사일과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버코위츠는 북한에 대해 “핵, 미사일, 공중 무기를 지속적으로 늘려 미 본토와 군대, 동맹국들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전구 사정거리 미사일은 한·미·일 영토를 위협하고 북한의 ICBM은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골든돔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서 개막한 NPT 평가회의서도 북핵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일반토의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은 모든 NPT 당사국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조약과 관련해 “상호신뢰는 약해지고 핵확산의 동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전략본부장도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보고도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NPT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조약으로의 복귀만이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계별 비핵화 방안(중단, 축소, 폐기)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NPT 평가회의에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 분야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방침이다.

앞서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면서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관련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이 여러 양자 및 지역 이슈들을 논의했고,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