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기업 망사용료 차별 사실 아냐…디지털 비차별 약속 이행”

청와대 전경. 뉴스1

미국 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자, 청와대는 28일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언급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이란 양국 간 팩트시트의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이 글은 USTR이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외국 콘텐트 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을 이용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킬 때 한국 통신업계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2016년쯤부터 망 투자와 유지 비용을 외국 빅테크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망 사용료 문제가 미국 콘텐트·플랫폼 기업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콘텐트 제공 업계도 이용자가 통신사에 인터넷 요금을 내는 만큼 CP에 별도 비용을 물리는 것은 이중 과금이자 인터넷 개방성 훼손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처럼 국내 통신업계와 미국 정부 및 플랫폼 기업의 견해가 엇갈리며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내 ICT 업계는 “한국에만 망 사용료가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이 각국 상황에 맞게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망 사용료나 이와 유사한 망 비용 분담 문제는 한국에서만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정 기여’ 논의가 진행됐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 내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있었다.

다만 한국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된 바 있고,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실제 분쟁이 벌어지는 등 이 문제가 실질적 쟁점으로 부상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