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주요 성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개발비리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7대 사건 외에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진 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유죄 판결이 이뤄져 이미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정조사에선 다뤄지지 않은 사건으로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이번 특검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여권을 겨냥해 이뤄진 사건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며 “국정조사 대상보다 특검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상당수라 특검 법안 마련 및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와 여야 사이에 격렬한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민주당 소속의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한 위원은 “조작 기소가 드러난 뒤 공소 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공소 취소 관련 내용을 특검법에 명시해 야당에게 비판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위원은 “특검에겐 공소 유지 권한이 있고,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 취소도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만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한계는 특검법에 별도의 근거 조항을 둬야한다는 주장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및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뇌물 사건은 이론적으로 공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파기환송심 단계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라며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반발도 상당한 전망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통화에서 “1심이 끝나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새 특검 추진은 입법부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관여하는 명백한 3권 분립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팎의 시선은 정청래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추진할지,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할지 등은 최종적으로 지도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에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보수 유권자가 결집하는 등 역풍이 상당할 것”이라며 “강경파의 요구에 대한 정 대표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