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최대 쟁점된 李 공소취소…국힘 “특검법 빌드업”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 참가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가 가능한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서면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가 6·3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국정조사를 했던 대북송금·대장동 등 7대 사건 이외에도 전 정부 검찰의 여권 수사 전반을 포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뒤 파기환송심만 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이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 등도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도 가진다. 결과적으로 특검 판단에 따라 사건의 공소취소도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중에는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후 일정을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조작기소 문제를 알았는데, 그냥 두는 건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빨리빨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 전 특검법 통과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지도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선거도 있고, 물리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해서 판단이 아직 안 섰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선거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는 이슈라 신중하게 하는게 맞다”고 했다. 조귀동 민 정치컨설팅 전략실장은 “선거 전 특검법 추진은 상대방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어필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대화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뽑았다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공소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법 발의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1단계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2단계 특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과 특검을 앞장세워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비겁하디 비겁한 ‘이재명식 쫄보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현장 규탄대회 등 장외 집회와 헌법소원 및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등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을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공소가 취소된 사건은 법률이 바뀌거나 진범이 잡힌 경우 뿐”이라며 “한 사람의 죄를 지우려고 국가를 지탱하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느냐”고 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통화에서 “국조특위는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공소취소 조작질’이나 다름 없었던 것”이라며 “구역질 나는 범죄 뒤집기의 현장이었다”고 했다. 국조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특검법을 추진하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박태인.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