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논란 '조작기소 특위' 마지막 회의서 여야 격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위원들이 활동 결과보고서 최종본 출력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지난 3월 2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를 조사했다.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그간 조사한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박상용·강백신·엄희준 등 각 사건을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인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1027쪽 분량의 결과보고서 내용을 통째로 문제삼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태, 박상웅 증인이 술 파티가 없었다고 증언했고 교도관도 술을 못 봤다고 했는데 왜 위증이냐”며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보고서 제목에 진상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기된 의혹일 뿐”이라며 “질의답변 잔뜩 써놓고 확인된 게 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희 디자이너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경쟁자이자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조작수사를 군사 작전하듯 감행했다”(이건태 의원)며 조작 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장악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팩트는 교도관들이 다 증언했다”며 “교도관들이 증언할 때 국민의힘이 다 나가서 팩트를 모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을 나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남욱 변호사 등 4명을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특검 명분 쌓기’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결론은 윤석열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짓고 특검법을 만들어 공소 취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위한 예비절차”라고 특위를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북송금을 연어 술 파티, 도박으로 엮으려 했지만, 증인들이 다르게 이야기했다. 죄 지우기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됐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증인 고발 조치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추가 증인 고발 등이 필요할 경우 활동 기간 종료일인 다음 달 8일 전에 추가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종료 직후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회 의안과에 특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출했다.
여성국.이찬규.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