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란의 강 함께 건너자”…국힘에 개헌 표결 참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 강을 함께 건너자”며 개헌안 표결 동참을 호소했다.

우 의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이번 개헌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씨가 어제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나라가 어려우면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극단적 사고를 가진 권력자가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가 가진 ‘해제권’을 ‘사전 승인권’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해제를 의결할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명문화해 12·3 비상계엄과 같은 헌정 중단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야권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헌안은 오는 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의원직 사퇴가 이어지면서 재적 의원 수가 286명으로 줄어 의결 정족수(재적 3분의 2)는 191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결까지 4표 남짓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에 반대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것만큼은 여야가 한마음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