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불똥 튈라…정부, 호르무즈 기여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하면서 동맹의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전략적 유연성’ 적용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동시에 호르무즈해협 통항과 관련해 ‘해양자유연합’(MFC) 구상 참여를 제안하며 동맹의 기여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주독미군 조정이 주한미군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는 동시에 호르무즈해협 관련 기여 수준을 고민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주독 미군감축과 관련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이 안보 책임을 더 지도록 하고, 미국은 주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일단 미국이 대중 견제를 안보 우선순위로 두는 만큼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등 한반도 방위태세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의 역할 확장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상당하다. 지난 1월 미 국방전략서(NDS)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로 맡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MFC 구상을 전달한 것도 정부의 고민을 키운다. 정부는 그간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자 협의에 참여하며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가 가시화할 경우 적극적 참여를 요구받을 수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 1일(현지시간)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힌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의 안전 보장을 위한 이란과의 소통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