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번지는 ‘청소년 SNS 금지’…국내도 “제한적 조치” 목소리 커져

“아이들의 놀이와 우정, 일상생활이 알고리즘과 스크린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소셜미디어(SNS)는 아이들의 정체성과 교우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외면하는 건 선택지에 없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호주가 지난해 말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한 이래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SNS 과의존에 대한 책임이 빅테크의 알고리즘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국에서 규제에 나선 것이다. 3일 각국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호주를 비롯해 캐나다·노르웨이·튀르키예 등 국가들이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 또는 추진하고 있다. ‘SNS 금지령’을 추진하는 국가는 유럽에서만 10곳이 넘는다. 급기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SNS 접속 시 나이를 인증하는 앱을 공개하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플랫폼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도 이같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일본 총무성은 각 플랫폼 기업에 연령 기능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에선 국회를 중심으로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속도는 더딘 편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규제 법안이 총 7건 발의된 상태다. 법안별로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 ▶16세 미만에 대해 일별 한도 설정 ▶알고리즘 기능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여론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디지털안전센터가 최근 발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성인 518명)의 10명 중 7명(67.5%)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한 연령에 관해선 16세 미만(38.8%), 19세 미만(22.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청소년·학부모 등 정책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률안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SNS 규제를 두고 우회 접속, 알 권리 제한 등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아 찬반 공방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알고리즘은 개인이 선택·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글로벌 추세는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당시의 실효성 논란, 해외 플랫폼사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조건 등에 관해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서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