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5·9 이후 강남3구 완만 상승할 듯”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4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각각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 대해 “윤 의원 법안과 정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청와대는) 장특공이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 장특공은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했다. 장특공은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주택 양도 차익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보유·거주를 10년 이상 하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 3구, 용산은 자기 트렌드(경향)으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과 올 1월처럼 상승세가 가파르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전망이니까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요 요인과 정부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9일 종료되며 이날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다. 뉴스1
오는 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선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던 이전 사례인 2021년 6월 통계를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은 21% 줄었다. 김 실장은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물이 줄어들지를 전망하진 않았다.
김 실장은 올해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해선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2월 넷째 주부터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그간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먼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 흐름이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 긍정적 패턴”이라고 했다.
그러나 ‘긍정적 패턴’이라고 하기엔 무리한 측면도 있다. 그간 가격 상승률 차이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KB부동산의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 사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가 25.2% 오른 데 반해 노원구는 5.9% 올랐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가격 하락을 ‘자산 불평등 완화’로 보긴 어려운 이유다.
김 실장은 “(강남 3구 등이 아닌) 서울 외곽 14개구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며 현재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에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15억원 이하는 젊은 세대의 실수요 (매수가 많다). 여기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오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중단 이후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선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번에 (1·29 정책 때) 발표한 과천경마장, 태릉CC 등 6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하려고 한다”며 “(국민이) 불안해서 패닉 바잉(공포에 따른 매수)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