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 유지, 거주·보유 40% 공제율은 고민”

김용범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이하 장특공)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냐? 철저히 그렇지 않다”며 “윤 의원 법안과 정부는 아무 관련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이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장특공은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최대 공제율이) 지금 40%씩 돼 있는데, 그건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 고민이 필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장특공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이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 3구, 용산은 자기 트렌드(경향)으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전망이니까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요 요인과 정부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선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던 이전 사례인 2021년 6월 통계를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은 21% 줄었다. 김 실장은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2월 넷째 주부터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그간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먼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 흐름이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 긍정적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강남 3구 등이 아닌) 서울 외곽 14개구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15억원 이하는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서, 여기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지난번에 발표한 과천경마장, 태릉CC 등 6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하려고 한다”며 “(국민이) 불안해서 패닉 바잉(공포에 따른 매수)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