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공소 취소,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이라고 비판했다.

5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각국 정상이 국익을 챙기느라 정신없는데, 이 대통령은 본인 범죄를 지우는데 여념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4심제와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등 세계 각국 독재자들이 써보지 않은 사법 장악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특검을 임명해 스스로 범죄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지간한 독재자는 생각하기 어려운 신박한 발상”이라며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그 속내를 알아서 지지율이 뚝 떨어지니까,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모양새”라며 “어제 청와대에서 급하게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결론을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이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는 건 아니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비난했다.

또 “공소 취소를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며 “오히려 나중에 불법 위헌적 공소 취소까지 더해져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원이 탑승한 선박이 공격받은 사건과 관련해 “자칭 외교 천재라던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 외교 무대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됐다”며 “한 거라곤 SNS로 이스라엘을 때린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이란 편을 들고도 우리 선박 한 척 못 빼냈다”며 “안방 여포다운 압도적인 무능”이라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한국시간) 오후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역 안쪽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해운사 HMM의 다목적 운반선 ‘나무(NAMU)’에서 폭발음과 함께 선박 기관실 좌현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는 피격 여부 등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