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흑색선전·금품·공직자개입, 3대 선거범죄 엄정대응”
중앙일보
2026.05.05 18:19
2026.05.05 18:42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소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흑색선전, 금품 살포를 통한 표 매수,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가짜 정보를 유포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금품이나 권력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