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아이디어 보호해야” 고의로 훔치면 최대 5배 배상 추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장진영 기자

기술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보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 탈취와 부정경쟁행위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나 아이디어 도용과 같은 악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도전과 혁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