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정성호 공소취소”…與서 꿈틀대는 특검법 수정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여론 악화와 보수 결집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며 ‘조작 기소 특검법’의 추진 시기 뿐 아니라 내용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에게 재판이 진행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조작 기소 의혹 수사는 특검에게 맡기되 공소취소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 출신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6일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묘한 장점이 있다”며 “(특검법은) 내용과 절차, 시기까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위한 조작 기소라 말할 분명한 정황이 있었다는 건 확인됐다”며 “그걸 특검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는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당에서 특검법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건 우 후보가 처음이다. 지난 4일 권칠승·임미애 의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영남 민심 이반을 우려해 “지선 이후 처리”를 제안했을 때도 특검법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시 단체방에는 ‘읽음 표시’만 올라갔을 뿐 그 어떤 의원도 답글을 남기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구체적인 수정 방향은 장외의 친여 스피커들에게서 먼저 나오고 있다.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특검이 모든 사건을 넘겨받아 해결하는 건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특검이 검찰의 불법을 확인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근 만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소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도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줄지, 검찰총장을 제대로 임명하고 그 라인을 잡아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지휘를 하는 게 맞는지 등 당내 여러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수정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의원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소감에서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정의 회복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 관련해선 지선 이후에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법안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것”이라며 “결국 영남 선거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처리 시기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면서도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할 일(홍익표 정무수석 브리핑)”이라며 특검 당위성에 힘을 실어 법안 수정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작된 수사 희생자에 대한 공소취소는 당연하다”(전현희 의원)“조작 기소가 드러났으면 공소취소가 맞다”(김기표)는 여당 의원들의 강경론이 이어졌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강성 당원 눈치를 보느라 의원 단체방에도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남기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수사와 공소취소가 분리되면 칼자루는 정 장관이 쥐게 된다. 지난 3월 정 장관은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당시에는 “제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일은 없다. 지휘한다고 일선 검사들이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무죄 세탁(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정 장관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권한과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로 결정됐으면 한다”고만 반응했다.



박태인.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