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판검사 살아나겠나” 신종오 유서 언급…“경악” 與 반발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의 사망을 언급하며 “공포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나”라고 말하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악스럽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오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다”며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결)한 판사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을 파악해봐야 되겠다”면서도 법 왜곡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언급하며 “지금 공포 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죽음마저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 의원께선 마치 그 죽음이 민주당이 발휘한 법 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며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습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해 피격 사건부터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부터 해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이용한다”며 “너무나 참담하고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거 자체가 매우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판사) 유족과 고인에 대해선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나 의원 본인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나 의원 발언을 비판하며 “확인되지 않은 죽음에 정치적 의미를 덧씌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인지, 그리고 반복되는 ‘죽음의 정치화’가 정당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신 판사는 이날 새벽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 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다.

경찰은 신 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통상적인 변사사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