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V 장비 등 통제 담은 美 '매치 법안'에 中전문가들 비판
"장기적으로 효과 없고 중국산으로 대체 속도 대폭 빨라질것"
美,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강화에…中 "자립만 가속할뿐"
DUV 장비 등 통제 담은 美 '매치 법안'에 中전문가들 비판
"장기적으로 효과 없고 중국산으로 대체 속도 대폭 빨라질것"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의회 움직임과 관련, 중국이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그만큼 반도체 자립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매체 봉황망은 6일(현지시간) 지난달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하드웨어 기술 통제 다자 협조법안'(매치
앞서 미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2일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며,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개념 적용의 확대와 수출 통제 남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봉황망은 해당 입법 움직임에 대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철의 장막'을 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은 2022년 시행에 들어간 '2022년 반도체 및 과학 법안'을 통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바 있다.
EUV 노광장비는 7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만큼,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 중국의 추격 속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미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은 여기에 더해 DUV 액침 노광장비 등 성숙 공정 핵심 설비까지 판매 금지 리스트에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봉황망은 미국과 동맹국 기업 입장에서도 해당 법안은 '중국에 10의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자신도 8의 손해를 입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기준 세계 반도체 설비 시장 규모는 1천200억 달러(약 174조원) 이상인데 중국이 단일 시장으로는 최대인 495억 달러(약 72조원) 규모인 만큼 중국 시장을 잃게 될 ASML과 미국 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총리가 방미 과정에서 매치 법안을 통한 수출 통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인민대 글로벌거버넌스·발전연구원의 딩이판 고급연구원은 "미국 정부와 (마이크론 등) 미 기업이 불안에 빠져 있다"며 "자신의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중국·유럽관계 연구센터 젠쥔보 주임은 "유럽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극단적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손실과 정책 자주권 상실을 우려하고 대중국 반도체 문제에서 급진적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봉황망은 중국 반도체의 돌파 경로가 이미 명확하다면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인용해 "어떠한 폭력적 수단도 중국의 자주화 과정을 가속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과학원 왕쉬광 연구원은 "중국 국내에서 기존 DUV 장비를 이용해 공정 잠재력을 발굴하고 자주적인 최적화 등을 통해 7나노 칩 제조를 실현했다"며 "또 칩 수율도 계속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의 경우 EUV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후 DUV 장비를 이용해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성숙 공정의 수율을 끌어올려 온 것으로 전해진다.
가성비 인공지능(AI) 모델로 시장을 놀라게 했던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근 화웨이 칩에 기반한 V4 모델을 출시한 것도 중국으로서는 고무적인 부분이다.
딩 연구원은 "(해당 법안의) 봉쇄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고 중국의 전면적인 대체를 가속할 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기업들이 수입 설비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급 단절로 전 산업망을 자체 연구해야 한다"면서 "중국산으로의 대체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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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