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당히 하면 ‘비읍시옷’ 욕해”…국무회의서 비속어 사용, 뭔 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계곡 불법시설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비읍 시옷(ㅂㅅ)’이라며 욕을 한다”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현황을 질의하는 과정에 비속어 초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장관이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시설이 3만3000건이 넘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부터는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비읍 시옷’이라며 욕을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거론하며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다.

그는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을 좀 만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의견들도 ‘보물창고’ 같은 것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