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조항(2조)이 담겼다. 영토를 휴전선 이북으로 한정, 남한과는 동족이 아닌 국가 간 관계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처음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남 단절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기존의 ‘조국 통일 3대 원칙’도 삭제하고,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사회주의 총노선으로 규정했다.
다만 김정은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線)”이라고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전시 평정’이나 ‘제1적대국 교양’ 등 직접적인 대남 적대 문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70년 이상 유지해온 민족·통일 정책을 폐기한 데 따르는 내부적 동요를 차단하고, 향후 정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적인 유연성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 등 선대의 업적을 삭제하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넣었다.
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