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7일 2031년까지 서울에서 31만가구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삶의질 특별시-주택공급 공약’을 공개하며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온 ‘닥공’ 닥치고 공급”이라며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더하는 압도적 완성은 속도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578개 (정비) 구역이 순항만 한다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며 “8만 7000가구 순증 물량이 늘어난 신축 아파트에 구축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선순환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순증 물량 8만7000가구가 정부의 ‘1·29 대책’에서 제시된 2030년까지 3만2000가구 착공 계획의 두 배를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했고, 2026년 착공 물량도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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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생략하는 ‘쾌속통합’ 도입
오 후보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해 행정 병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쾌속통합’ 트랙 외에도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통AI기획’ 신설 ▶전화상담 통합 플랫폼 ‘신통120’ 구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AI 선생님이 조합에 과외를 시켜드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엇을 보완·수정하면 빨리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가구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이주·착공 단계 직전에 와 있는 단지가 80개 정도, 8만 5000가구 정도가 신속 착공이 가능한 물량”이라며 “올해 중 신경 쓸 목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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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예정 가구 대출 확대 방안 마련”
오 후보는 정부 대출 규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조성해온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 청약 기금을 서울시 주거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 예정 가구의 대출을 늘림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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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빌라 공급론’ 비판…“시장 원리 무시한 발상”
오 후보는 정원오 후보의 빌라·오피스텔 공급 공약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신축 아파트, 그 다음 구축 아파트, 그 다음 빌라”라며 “지난 5년 동안 빌라를 안 지은 게 서울시인가. 아파트도 빌라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라고 반박했다.
또 빌라 공급 감소 원인으로 전세사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민간 건설 사업자 입장에선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생겨 수요가 격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 제공도 결국 문재인 정권·박원순 시장이 한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서울시장이 빌라 건설을 게을리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천만 서울시 주택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권자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정비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빌라를 해결책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은 10∼20년이 걸리니 (정 후보가) 슬쩍 빌라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발언을 시작한 것”이라며 “정 후보가 당선되면 ‘박원순 시즌2’, ‘부동산 지옥’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