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안규백 국방장관, 미 헤그세스와 회담…전작권·원잠 협력 논의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전쟁부)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회담한다. 지난해 11월 3~4일 한국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위해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 적은 있지만 안 장관이 취임 후 미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안 장관은 11일 오전 헤그세스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4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협력 방안 등 민감하고 중대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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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시기 둘러싼 입장차 조율 예상

전작권 전환은 시기를 둘러싼 양측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이뤄지는데,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7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기반해 올해 내 2단계 FOC 검증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3단계 평가·검증, 최종 전환의 구체적 시점 등은 후속 논의로 넘긴 상태다.

한국은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2단계 검증을 마친 뒤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 군사위에 출석해 차기 행정부 권력 이양 시기인 2029년 1분기를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해 온도차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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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 “전작권 전환 속도 내도 문제 없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났을 때 금년 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고 말씀드렸다”며 “한·미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일관적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전환에 속도를 내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원잠 건조 협력과 관련된 후속 논의도 주요 의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미국의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후속 협의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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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잠 협력, 호르무즈 기여 논의 가능성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원잠 연료 도입 및 건조 방안 등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 및 야당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 의회 관련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원잠 도입을 위한 미 입법부의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조선 유지·보수·운영(MRO) 등 방산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재개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미국이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호르무즈해협에 있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한국 벌크 화물선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 타격’에 의한 것으로 발표된 만큼, 미 국방부 측이 자국 주도 연합체인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등 한국의 실질적 기여를 더욱 강도 높게 압박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 화재가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안보 기여를 재차 압박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 외에 미 해군부 장관 대행 등과 만난 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한 뒤 귀국했다. 정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방미하며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 조율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