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의 70%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방식이 확정됐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전 국민의 70%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씩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에게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거주자에게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거주자에게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서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경진 기자
Q : 피해지원금을 받는 70% 선정 기준은.
A :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직장가입자인 3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32만원 이하)을 적용받는다.”
김경진 기자
Q : 재산 규모도 따진다는데.
A :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Q : 가구원 1명당 25만원을 받는 특별지원지역은 어디인가.
A : “인구감소지역 8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등에 공통으로 포함된 40개 시·군을 말한다. 강원 양구·화천군, 충북 괴산·단양군 등이 해당한다.”
Q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등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 싶을 때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신청마감은 7월 3일 오후 6까지다.”
Q :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이틀 전(18일 경우 16일)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Q :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A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와 도(道)가 다른데 서울시 중구 거주자는 서울 시내에서만, 경기도 고양시민의 경우 고양시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다. 주유소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 사용 시한은 8월 31일 24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