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가해자가 학폭 맞신고…징계 뒤집는 사례 잇따라

인천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양(14)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2024년 3월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반 남학생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A양과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같은 반 다른 여자 학생도 6명 더 있었다. 그러자 B군은 성추행은 허위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은 자신을 따돌리는 것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 7명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지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두 사안 모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갔고, A양 등은 지난한 소송전 끝에 올해 2월 B군의 행위가 성추행이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년 가까운 법정 싸움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양의 부모는 “B군 측이 무고죄로 추가 소송까지 걸면서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원을 썼다”며 “사과면 끝났을 일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됐다”고 했다.

대입 영향 커지자 맞학폭 대응도 빈번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 입시는 물론 이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소송도 늘고 있다. 특히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역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며 도리어 피해자나 징계 주체에 대해 신고나 소송을 하는 이른바 ‘맞학폭 전략’을 펼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1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서울시교육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2024년 2월 총 91건(피해자·가해자 소송 합계)이었던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지난해 3월~지난 2월 169건으로 2년 만에 약 85.7% 늘었다. 특히 최초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이 학교폭력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해자 소송’은 같은 기간 67에서 132건으로 약 97% 급증했다.

박경민 기자

소송 가해자 승소 사례 잇따라

학교폭력 가해자 상당수는 소송을 진행할 때 대형 로펌이나 학폭 전문 변호사 등을 선임하며 체계적으로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게 교육현장의 분석이다. 이 영향으로 실제 소송에서 가해자들의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가해자 측에서 제기한 148건의 학폭 징계 취소 소송 중 24건(16.2%)이 청구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2025년 이후 제기된 소송 중에선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게다가 가해자 소송이 징계를 무효화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 역시 학교폭력을 저절렀다며 ‘맞학폭’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소송전에 휘말린 피해자는 대부분 이 과정에서 2차 고통을 호소한다. 경기 김포 한 중학교에 다니는 C군은 2024년 4월부터 두 달간 D군 등 동급생 2명에게 돈을 뺏기거나 복싱 스파링을 가장해 폭행당하며 동영상까지 찍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통해 D군의 어머니나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D군이 학교폭력으로 이들을 신고했지만 C군은 “D군이 친구들을 이간질한다”며 맞신고했다. 1심 법원에서는 C군의 맞학폭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D군은 학폭위 조사나 소송 과정 내내 추가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보람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센터 팀장은 “맞학폭으로 소송이 걸리면 피해자는 자기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해명하는 상황에 놓여 정서적인 부담이 커지고, 보호자 역시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 직원들이 2024년 7월 24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교 폭력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맞학폭 신고하면 교실 현장은 속수무책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대형 로펌 등이 사용하는 맞학폭 신고 전략과 더불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학교와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과 낮은 전문성도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맞학폭 신고가 접수돼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게 되면 교육당국이 교육적 중재를 할 수 없어 모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아예 ‘조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6개월 넘게 3학년 여학생 3명이 같은 반 친구 1명을 상대로 “(피해 학생이랑 찍은) 졸업 사진을 커터 칼로 찢어버리겠다”고 폭언하며 집단으로 따돌렸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곧장 맞학폭 신고에 나섰다.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양측 모두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학폭위가 원고의 신고 내용에 관해 원고나 가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 손을 들어줬다.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학교폭력 문제 전문가)은 “맞학폭 신고가 늘면서 학폭위 전문성이 매우 중요해졌지만, 사안 조사나 당사자 인터뷰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 사안이 워낙 많다 보니 조사 대상 학생에게 ‘1분 안으로 이야기해 보아라’고 강요하는 위원도 있을 정도다. 인력이나 비용, 조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는 2026년 5월 12일 자 1면과 12면에 ‘승소율 80%, 학폭 가해자 소송시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 중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서울시교육청 관할 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측이 제기한 148건의 소송 중 법원 판결을 통해 가해자 징계 처분이 무효화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건이 약 78.7%(116건)로 나타났다는 내용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료 요청 내용을 오인해 잘못 집계된 통계가 전달됐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실제 해당 기간 가해자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진 건은 24건(16.2%)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변민철.오삼권.한찬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