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돈 풀어야 할 때”…李대통령, 긴축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 순환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반기 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100만원당 43만원의 추가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가 채무를 이유로 민생 고통을 외면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 채무 우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국가 채무를 따져보면 GDP 대비 10% 수준”이라며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절약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무 때나 막 쓰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시기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도 언급했다. 그는 “유가와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차량 5부제로 국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으면서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던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될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 충격 완화와 산업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