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12일(현지 시간) 한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AI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한때 7999.67까지 올랐다. 그러나 오전 10시쯤부터 하락해 5.12% 떨어진 7421.71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오름세를 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방향을 틀었다.
공교롭게도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확산될 무렵이었다. 이후 김 실장이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AI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낙폭을 줄였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정책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투자심리가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민 롬바르드 오디에 싱가포르 전략가는 “급락 원인은 김 실장의 ‘AI 배당금’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발언 때문”이라며 “김 실장이 횡재세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