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가 무섭다”…교권침해보험 든 선생님 1만명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교실 현장의 교사들은 카네이션 대신 ‘보험 증권’을 손에 쥐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성희롱·폭행·악성 민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교직원이 1만 명에 육박했다.

12일 하나손해보험은 올해 5월 기준 교직원안심보험 교권침해담보 가입자가 9312명이라고 집계했다. 2018년 1477명이던 것이 2020년 6115명, 2022년 7129명, 2024년 906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과 비교하면 약 6.3배로 늘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약 43만 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교원의 약 2.3%가 교권 침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현재 교권침해 관련 담보는 국내 손보사 중 하나손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해 판매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급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106건, 2025년 16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만 53건이 지급됐다. 지급 사유를 보면 명예훼손과 모욕, 교사지도 불응이 81%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등 성폭력과 상해·폭행도 각각 6%를 차지했다.

학부모의 고소에 대비한 법률비용 보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사업무 중 배상책임담보 계약 보유 건수는 올 5월 기준 9743건으로 2018년 2377건보다 약 4배 늘었다.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는 지난해 출시된 이후 569명이 가입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해 중심 보장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며 “교사들이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