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선심성 현금 살포’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각종 재정 직접 지원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왔는데, 정반대로 재정을 아껴 쓰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프레임을 뒤집은 것이다.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 채무를 따져보면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막 쓰자는 얘기는 아니다. 자꾸 빚내서 쓸 일도 아니다”면서 “돈이 안 돌아서 문제가 됐으니,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한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13일 접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