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올해 첫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고독사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고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의 극단적 결과로 보고, 예방 단계부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복지부 1차관이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차관 역할을 맡아 관계 부처 협력 과제를 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복지부 내부에도 실무 추진 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청년 100명 중 5.2명이 사회와 담을 쌓은 ‘은둔' 상태에 놓이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5조원에 달한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의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9~34세 청년 중 약 53만 8000명이 고립된 상태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은둔 청년 1인당 연간 사회적 손실을 약 983만원으로 추정한 반면, 정부 지원사업 비용은 1인당 약 340만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은둔 청년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는 '투자'에 가깝다는 의미다. 뉴시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 규모와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고독사 예방 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서울시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추진하고, 부산시는 고립·은둔 가구 회복 지원 거점인 ‘마음점빵’(가칭) 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