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726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도급 거래 1040건, 가맹사업 거래 691건, 약관 분야 45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440건으로 전년보다 32% 급증했다. 2022년 111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4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플랫폼 기업 가운데서는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도엽 조정원 분쟁조정1실장은 “올해도 4월 기준 이미 160건이 넘게 접수됐다”며 “작년보다 훨씬 많은 분쟁조정 건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편의점 관련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하도급 거래 분쟁은 주택 경기 둔화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건설 분야 분쟁은 660건에서 593건으로 10% 줄었다.
약관 분야에서는 렌탈 계약 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실제 처리된 분쟁조정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이었으며, 피해구제액은 총 1220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고물가와 고환율 장기화로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올해도 분쟁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분쟁조정 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 찾아가는 조정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