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용범, 초과세수 국민배당 검토한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과 관련해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김 실장이 (초과이윤 국민배당을)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I 시대에 한국은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이는 초과세수로 이어지고, 이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AI 시대 양극화 개선을 위해 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업의 이윤을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히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12일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하루 만인 13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실장의 주장을 정리하고 비판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과세수, 초과이윤이라는 용어를 혼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정파적 흐름에 대해 우려가 있어 이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김 실장이 던진 화두가 의미 있더라도 정책실장이 밤에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것도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 화두를 던지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관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컨트롤타워라면 발언의 파장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책 홍보 전문가인 신호창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는 “사회 대개혁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고, 내용도 맞는다”면서도 “무게감 있는 인사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더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성민.박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