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투쟁부터 진료 취소까지… 간호사 파업 시 달라지는 것들

간호사 98% 이상 쟁의행위 찬성 뒤 협상 재개
근무 환경·폭력·복지 개선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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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주 간호사 노조가 11일, 압도적인 찬성률로 단체행동 권한을 확보하면서 병원 현장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전면 파업보다 협상 타결을 우선 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쟁의행위가 시작될 경우 비응급 진료 일정 조정과 병원 운영 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간호사 협상 연합(NBA)과 BC주 보건고용주협회(HEABC)는 6개월 동안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진행된 투표에서는 노조원 98% 이상이 단체행동에 찬성했다. 에이드리언 기어 노조 위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가 정부와 사용자 측에 간호사들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용자 측은 현재 협상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단계별 단체행동 시나리오와 업무 변화
 
실제 단체행동이 시작되면 간호사들은 가장 먼저 준법 투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직무 기술서에 적힌 필수 업무만 수행하고 그 외 추가 업무는 맡지 않는 방식이다. 전화 응대나 식사 쟁반 전달, 세탁물 수거, 스트레처 청소처럼 원래 간호 업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중단될 수 있다.
 

간호사들이 이런 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 공백은 매니저 등 비조합원 관리직 인력이 메워야 한다. 기존 관리 업무에 현장 지원 업무까지 겹치면서 병원 운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병원 주변에서 시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정보 피켓 활동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면 파업 시 서비스 재조정과 필수 인력 운영
 
단체행동이 전면 파업으로 확대되더라도 응급실과 같은 생명 유지 부문은 법적 의무에 따라 필수 서비스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 기간 중 인력 배치는 노조가 직접 관리하게 되는데, 인력 운용의 한계로 인해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 서비스는 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다.
 
수술이나 검사 등 이미 대기가 긴 상황에서 예약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면 환자들의 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기어 위원장은 환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간호사들의 권리를 존중받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상 결렬의 배경: 임금 격차와 복지 혜택 축소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타 공공 부문 노조와의 임금 인상률 차이다. 다른 공공 노조들이 연간 3% 인상 외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2%의 추가 자금을 확보한 반면, 간호사들에게는 0.4%만 제안되었다. 연간 약 1억 달러의 예산 차이를 의미하며, 노조는 이를 간호사들에 대한 차별로 규정했다.
 
복지 혜택의 질 저하도 큰 문제다. 특히 2027년부터 등록 마사지 치료(RMT) 혜택이 무제한에서 연간 1,475달러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팬데믹 이후 간호사들의 부상률이 25% 늘고 심리적 부상이 3배나 급증한 상황에서 치료 혜택을 깎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환자 안전을 위해 안경, 보청기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