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구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를 위법하게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결 과정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부정했다.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존 법원 판단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앞서 다른 사건들에서는 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논란은 지난해 2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KBS 신임 감사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박찬욱 감사는 해당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1심에서 기각됐지만, 서울고법 항고심은 이를 뒤집고 박 감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도 지난해 9월 항고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박 감사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다만 이번 본안 판결에서 법원이 방통위 의결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