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긴급조정 등 모든 수단 강구”…靑 “대화로 해결하길”

삼성전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2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17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노사가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느냐는 물음엔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날 김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이들은 제2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검토하고, 가능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노동부 장관이 담화에 배석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노동부는 그동안 “대화가 필요하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파업이 임박하자 ‘최후의 보루’로 평가되는 긴급조정권까지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담화에서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이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일상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 조정을 결정하면 파업은 30일간 중단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총 4차례로, 21년 전인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두 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마지막이다.

이날 정부가 일제히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18일 회의가 총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테이블이란 인식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열린 사후조정 결렬 이후 대화가 끊어졌으나, 15~16일 김영훈 장관이 노사 양측을 잇달아 만난 끝에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하는 걸 전제로 가까스로 대화가 재개됐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 총리는 17일 담화에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 조정 회의에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