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 ‘성공의 비용’…위기 아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동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3고) 현상을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공의 비용이자 도약의 마찰음”이라며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현재 한국 경제는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이 넘쳐나는 동시에 물가와 금리, 환율이 불안한 모순적 상황을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한국의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의 폭발적 성장이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기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원화 약세(환율 상승)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의 외화 부족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하면서 외국인 보유 주식 가치가 배로 뛰었고, 이들이 막대한 평가차익을 회수(누적 110조 원 상회)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몰려 환율이 오른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한국 증시의 성공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변동성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리와 물가 관리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리스크를 철저히 분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은 “성장 흐름이 견조해 금리가 과거처럼 빠르게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 뒤 “금리 상승의 속도를 조절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금융 불안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외 공급 충격으로 촉발된 유가와 물가 상승 역시 에너지 안정 조치와 불공정 시장구조 개혁, 비축물량 조정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재차 예고했다.
김 실장은 “명목성장률 상승과 입주물량 급감 등이 맞물려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더불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외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했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 확충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활성화 및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내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는 구조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시대의 문법으로 신시대를 해독하려 하면 대응이 어긋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라고 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