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NPT 테이블에서도 실종…한국 대표 “단 한 줄도 못 담아 유감”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폐막한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초안 최종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문안이 통째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확산 규범을 만들고 수호하는 NPT 체제에서조차 북핵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건 2015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의 NPT 의무 위반 지적과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 강화 등을 두고 견해차가 컸다. 한국 입장에서 특히 뼈아픈 대목은 회의에서 북핵 관련 언급 자체가 빠진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최종 합의문 도출 불발 때도 북핵 규탄 내용은 끝까지 남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초안엔 “북한이 NPT에 의거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이 해당 문안에 반대했다. 통상 유엔에서는 한 나라도 반대가 없어야 합의가 이뤄지는 ‘컨센서스’ 절차를 따른다. 막판에 북한과 이란을 묶어 포괄적으로 ‘비확산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북핵 문안은 최종 삭제됐다.

이에 대해 폐막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NPT 체제에서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과 이 문제를 협상과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명시됐어야 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단 한 줄의 간단한 메시지조차 결과 문서에 담아내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의 뜻을 표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